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공간정보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위치기준과장, 지리정보과장, 국토조사과장, 국토위성센터장 및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여부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 상정 여부5.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