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조의2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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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관리방안 및 각 보안관리대책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3. 신분증 사본 1부4.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5. 활용계획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1부2. 별지 제4호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안관리방안 및 각 보안관리대책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3. 신분증 사본 1부4.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5. 활용계획서 1부
②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2. 각 부서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심사 요청3.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4. 각 부서장에게 보안심사 결과 통보
③각 부서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증을 집행하고,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간 만료 시 신청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보유 확인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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