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 (항공사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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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사진(원판포함)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진(원판포함)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아날로그 항공사진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아날로그)에 기록관리하고, 디지털 항공사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사진 성과관리대장(디지털)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아날로그 항공사진의 출납상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사진관리운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작업이 완료되어 납품된 항공사진은 지체 없이 담당감독관과 관리담당자가 확인한 후 항공사진성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항공사진 보관장소의 창문, 출입문등 외부침입이 우려되는 곳은 철책 등 견고한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⑥보안담당관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항공사진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일지 및 대장 확인은 Ⅲ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진 담당이 전결 처리할 수 있다.
⑦보안담당관은 연 1회 이상 항공사진 보유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⑧보안담당관은 훼손된 항공사진이나 불필요한 항공사진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진 파기 후 항공사진파기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파기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⑨타기관으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항공사진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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