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 (항공사진의 복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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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사진 복제신청을 하려는 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진 복제신청을 하려는 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항공사진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자는 항공사진을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항만 및 임해공업단지 주변의 해안선 지역2. 시가지 전경3. 기타 특수목적으로 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항공사진4. 목표시설 주변의 지형지물의 목표시설에 대한 공격침투로가 되는 지역5. 목표시설에 대한 자연적 및 인공적 방호방벽을 이루는 지형지물이 있는 지역6. 시설자체가 지니는 취약점이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