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1조 (교육여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5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교육여비를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할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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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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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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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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