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상협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보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신청자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보상협약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보상협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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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록물 보상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대통령관련기록물 수집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양도하고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와 대통령기록관간에 기록물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①이 협약서에 따라 보상신청자가 대통령기록관에 양도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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