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통령 관련기록물은 원본의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본 또는 복제물만 존재하거나 원본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대통령 관련기록물은 기증에 의한 수집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 사본ㆍ복제물 제작, 위탁,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결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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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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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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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