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차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9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의 대상 및 범위2. 평가의 내용 및 방법3. 평가일정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전수교육학교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중단", 50점 이상은 "계속"으로 하며, "중단"에 따른 조치는 제15조 제1항 제6호를 따른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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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정·평가위원회 회의록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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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전수교육학교 연차 및 종합 평가 항목 및 지표
□ 연차ㆍ종합 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Ⅰ.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실적 | ㅇ 전수교육종목의 전공 교과과정 개설 실적 ㅇ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확보와 관련 교과과정 운영실적 ㅇ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Ⅱ. 구성원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 | ㅇ 적정수의 학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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