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유ㆍ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산청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유ㆍ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산청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또는 논문은)는 국가유산청 전수교육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