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0조 (현장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계약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정한 기간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며 공사 성격상 현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설명은 사업주관부대(서) 사업담당관이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관련 설명은 계약담당관이 실시한다.
②사업주관부대(서)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양설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양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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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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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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