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7조 (패널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담당부서장은 소속 패널위원이 업무와 병행하여 패널 관련 자료조사, 관련 기관 협의, 회의 참석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일정을 조정하는 등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타 부서에 속한 패널위원의 국제기준 제ㆍ개정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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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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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