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8조 (제ㆍ개정 사항 승인 여부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채택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Disapproval)인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기한 8주 전까지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되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촉장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4. 10. 22.> 210mm×297mm[백상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210mm×297mm[백상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 불승인의사 통보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 불승인의사 통보 양식 ※ 작성 시에는 공한 내 붙임 양식 활용 210mm×297mm[백상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관련 처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항 공 안 전 정 책 과 장 | | | | |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공한 접수 및 SMIS에 등록 |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공한 접수 및 SMIS에 등록 |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 채택 관련 공한 접수 및 SM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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