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3조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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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정책관(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은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SMIS를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관(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은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SMIS를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정책관을 보좌하여 국제기준 이행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ICAO 포털, SMIS 및 OLF 등 시스템의 접속권한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소관 부서 내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공한 접수 담당자 및 국제기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각 담당부서장은 담당 국제기준 국내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조하여야 하고, ICAO 포털ㆍSMISㆍOLF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 이행 및 관리하기 위한 부서 내 담당자 또는 연락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또는 연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 또는 연락자는 국제업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국제기준 관련 기술정보 및 자료를 참고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⑤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검토 및 이행 등에 대한 담당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에 따른다.

⑥체약국 공한의 검토ㆍ처리ㆍ회신 등을 담당하는 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부속서 등의 소관별로 정해지며, 새로운 업무의 발생 등으로 담당부서(기관)의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관이 조정하여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210mm×297mm[백상지(8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 ※ 작성 시에는 공한 내 붙임 양식 활용 210mm×297mm[백상지(8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210mm×297mm[백상지(8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제업무 관련 시스템 계정 생성 방법

󰊱 ICAO Secure Portal 계정 생성 방법 순서 | 관련 이미지 󰊱 ICAO Portal 접속 | ㅇ사이트(portal.icao.int) 접속 후, Request an Account 접속 ※ 외부망 접속 󰊲 구독할그룹 입력 | ㅇ구독할 그룹명 입력 : ST_KR 󰊳 기본정보 입력 후 제출 | 󰊲 SMIS 계정…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ICAO 국제기준 등의 현황 및 소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부속서 관련 사항 이외의 체약국 공한 소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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