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12조 (중요한 차이점)

담당부서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SMIS ‘REVIEW RESULT’란에 입력할 때 ‘Significant Difference’를 선택하여야 한다.1. 설계당국ㆍ제조당국ㆍ등록당국ㆍ운영당국이 국제기준 최소 요구 수준 미만으로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거나,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2.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장, 항공교통업무 또는 항행시설ㆍ절차가 존재하거나,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3. 항공기 운영자가 국제기준 이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요구사항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4. 국내여건 등을 이유로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5. 그 밖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통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