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3조 (ICAO 패널위원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책실장은 활동 중인 패널위원이 퇴직, 전보, 활동평가 결과 미흡 등의 사유로 패널회의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제21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②항공안전정책과장은 새로운 패널위원을 선정한 경우 변경된 패널위원의 이력서를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제공하고 패널위원 변경을 협의한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사무국으로부터 패널위원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정책관 명의의 서한과 변경된 직원의 이력서를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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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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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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