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5조 (체약국 공한 처리 담당자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조에 따라 공한을 접수한 경우 공한 발행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SMIS ‘Responsible Person & Action Plan’란을 통해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를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의 소관 지정이 곤란하거나 여러 분야에 관련된 체약국 공한은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높은 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하고, 업무 비중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부서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 ※ 작성 시에는 공한 내 붙임 양식 활용 210mm×297mm[백상지(8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안) 채택 승인/불승인 검토 양식 210mm×297mm[백상지(8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ICAO 국제기준 등의 현황 및 소관
No. | 간행물 명칭 | 소관기관 | 담당부서장 (연락관) Annex 1 | Personnel Licensing |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 항공자격팀장 Annex 2 | Rules of the Air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안전정책과장 Annex 3 | Meteorological Service for…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부속서 관련 사항 이외의 체약국 공한 소관
[ ICAO 본부 ] No. | 체약국 공한(예시) | 소 관 1 | Invitation to Attend ICAO Assembly, Council, Regional Civial Aviation Commission (총회, 이사회, 지역민간항공위원회) | 항공안전정책과 2 | Appointment of the…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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