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7조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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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4에 따라 국내 여건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 의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4에 따라 국내 여건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 의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 및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4 ·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 불승인의사 통보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 불승인의사 통보 양식 ※ 작성 시에는 공한 내 붙임 양식 활용 210mm×297mm[백상지(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양식 210mm×297mm[백상지(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4. 10. 22.> 국제기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 회신 양식 ※ 작성 시에는 공한 내 붙임 양식 활용 210mm×297mm[백상지(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검토 요청 관련 처리 절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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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