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22조 (패널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항공정책실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응모한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관이 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은 항공정책실장이 해당 패널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항공정책실 각 부서장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3. 그 밖에 패널 업무분야와 관련된 항공교통본부 및 각 지방항공청 담당 국장 또는 과장

④심사위원회 운영,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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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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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