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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17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의 합리적 운 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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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무기ㆍ탄약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등의 장은 보유ㆍ운용 중인 무기ㆍ탄약 진압장비에 대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 등을 수송할 때에는 자체 수송계획 수립한 후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 하고, 위해요소 제거와 안전운전을 하도록 한다.

⑤개인이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장비ㆍ탄약류)를 휴대하고 운반할 때에는 견고한 전용 운반대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분실 등 모든 사고예방을 위해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무기ㆍ탄약 대여신청서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무기ㆍ탄약 출ㆍ입고서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

[별지 제4호서식］ 무기ㆍ탄약 출ㆍ입고부 연 월 일 | 휴 대 자 | 휴 대 자 | 휴 대 자 | 총 종 | 총 번 | 탄 약 수 량 | 출 고 | 출 고 | 출 고 | 입 고 | 입 고 | 입 고 | 점검확인 (감독․순시) | 점검확인 (감독․순시) | 사 유 연 월 일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총 종 |…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무기ㆍ탄약 및 진압장비 등 안전교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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