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8조 (재난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내 재해 중소기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정책과에 재해 중소기업지원 정ㆍ부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의 재난담당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ㆍ시행2. 재해 발생시 지방청 상황실, 재해복구 현장사무소 운영3. 재해업체 현장점검4. 연중 재난 대비상황 점검활동5. 상시 재난관련 상황보고 체제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