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1.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2. 협의회를 위해 직접 관련된 시간3.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4.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시간5. 기타 노사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사교육, 행사에 필요한 시간
③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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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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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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