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정보ㆍ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사업(이하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관리기관이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채용 또는 용역 계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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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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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