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 (컨설팅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활용지원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율적인 통상협정 활용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2호에 따른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과 개별적인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2.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기관 또는 개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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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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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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