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21조 (미술작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계획 단계에서 미술작품의 종류와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②미술작품은 공개공지, 전면공지, 커뮤니티 광장, 주출입구 광장, 공공보행통로, 인근 광장, 도로변 등 보행자의 통행이 가장 빈번할 위치로 계획한다.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미술작품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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