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제5조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ㆍ시설(학교, 근린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ㆍ시설(학교, 근린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단지 내에 저층ㆍ중층ㆍ고층 혼합형 구조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저층부에도 일조권,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의 조망요소를 파악하여,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경관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단지 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옹벽 등을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주요 조망대상* 및 통경축, 바람길, 풍해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주요 조망대상은 인근 바다, 강, 천, 공원 등 주요자연 환경을 말한다.

⑤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지상에 배치하고, 광장ㆍ공원 등 외부와의 접근성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보육시설과 연계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주거소음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⑦정주환경 저해요소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치를 고려하며, 차폐시설 및 완충녹지 등을 계획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