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3조 (심사비용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보호기간 연장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 및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 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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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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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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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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