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림청장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진흥원의 기술분석은 기술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③진흥원장은 기술분석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기술분석시 복합기술 등 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기술분석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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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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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심사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