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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사업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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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세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세부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세부사업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1.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제1항의 사업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사업 타당성이 낮아져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③평가지표, 절차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