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권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 상 인사혁신처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소속된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1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인가권자는 피인가단체의 보안업무수행 상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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