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권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 상 인사혁신처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소속된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1조의1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인가권자는 피인가단체의 보안업무수행 상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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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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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