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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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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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당해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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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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