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특별인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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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각 관ㆍ단ㆍ센터ㆍ실ㆍ국장이상 직위, 각 과장, 각 과 주무담당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계획관실 등)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각 관ㆍ단ㆍ센터ㆍ실ㆍ국장이상 직위, 각 과장, 각 과 주무담당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비상계획관실 등)로 임용되는 자는 Ⅱ급 비밀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된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인가가 해제된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해당자중 신원특이자는 자체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