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감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실시결과를 해당기관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은 시정 조치를 하여야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안감사를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본부에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보안감사 실시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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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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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 · 보안감사결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