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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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재발급) 신청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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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조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조서 소 속 | | 성 명 | 직 급 | | 생 년 월 일 | 담 당 업 무 (구 체 적 사 항) | | | 비 밀/암호자재 취 급 인 가 경 력 | | | 신 원 조 사 내 용 | | | 의 견 | | | | 20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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