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자송달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위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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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연번 | 서류명 | 근거규정 1 |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 납부통지서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3 |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 통지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4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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