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목적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납세증명서

납세의 고지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징수촉탁의 절차 등

불가피한 사고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납기 전 징수의 고지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정부관리기관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독촉장의 기재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납세증명서의 제출

압류통지

체납처분의 속행

야간수색 대상 영업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압류금지 재산

급여의 압류 범위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압류동산의 표시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조건부채권의 압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가상자산의 압류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해제조서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압류해제의 통지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공매방법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수의계약

감정인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공고 사항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공매취소의 사유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수의계약 대행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공매대행 의뢰 등

압류재산의 인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공매대행 수수료

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체납처분 유예

정리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