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 · 총 11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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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제11조 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제12조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제13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제14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제15조 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제1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17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제19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19의2조 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제2조 납세증명서제20조 납세의 고지제21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제2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23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제24조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제25조 징수촉탁의 절차 등제26조 불가피한 사고제27조 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제28조 납기 전 징수의 고지제29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제3조 정부관리기관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제30의2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31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제31의2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제32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제33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34조 ~ 제58조 (30개)
제34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제35조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제36조 제37조 독촉장의 기재사항제38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제38의2조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제38의3조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제39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제40조 압류통지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제43조 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제44조 질문ㆍ검사 등의 요구제45조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제45의2조 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제46조 압류금지 재산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제4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4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제50조 압류동산의 표시제51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52조 조건부채권의 압류제5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5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제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제56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제57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제5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9조 ~ 제80조 (30개)
제59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제60의2조 가상자산의 압류제61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61의2조 압류해제의 요건제62조 압류해제조서제62의2조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제63조 압류해제의 통지제64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제65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제66조 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제67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제68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제69조 공매방법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70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4의2조 제74의3조 제75조 수의계약제76조 감정인제77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제78조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79조 공매공고 사항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80조
제81조 ~ 제94조 (27개)
제81조 제82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83조 공매취소의 사유제84조 제85조 매각결정 여부의 통지제85의2조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제87조 제88조 제89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제9조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제9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제91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제91의10조 수의계약 대행제91의11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제91의12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91의2조 공매대행 의뢰 등제91의3조 압류재산의 인도제91의4조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제91의5조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제91의6조 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제91의7조 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제91의8조 공매대행 수수료제91의9조 공매대행의 세부사항제92조 제93조 체납처분 유예제94조 정리보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