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목적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서류송달의 방법

송달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불분명의 확인

공시송달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수정신고의 절차

권한 위탁의 고시

후발적 사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물납재산의 환급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납세담보의 제공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납세담보의 해제

기한의 특례 사유

지방세의 우선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재조사 금지의 예외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무조사의 중지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공 정보의 범위 등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기한의 연장사유 등

심판청구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의견진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보정요구

결정 등

결정의 경정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자격증명서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서류접수증 교부

포상금의 지급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수당 등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