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6조 (재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연장 부적격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연장 부적격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를 받은 원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연구소장, 교수부장, 경력교수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2인,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아닌 재심위원에는 재심 대상 결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

⑤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결과를 외교부장관에 제시해야 한다.

⑧외교부장관은 재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