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6조 (재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기연장 부적격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심청구를 받은 원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연구소장, 교수부장, 경력교수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2인,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아닌 재심위원에는 재심 대상 결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
⑤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결과를 외교부장관에 제시해야 한다.
⑧외교부장관은 재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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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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