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1조 (직위 변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위 변경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직위 변경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직위 변경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②직위 변경 심의에서 탈락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처분으로 직위 변경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남은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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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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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직위 변경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