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관지 세관장이 일시수입차량에 대해 제18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법 제226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출기간 내 재수출되지 아니한 일시수입차량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운행을 정지하고 신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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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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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운행표 발급 및 취소 등제15조 · 재수출이행 안내제16조 · 재수출신고와 수리제17조 · 보증단체 등에 의한 재수출제18조 · 관세 등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9조 · 재수출 미이행 차량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수출 미이행 출국자에 대한 조치제21조 · 신고요건제22조 · 신고인제23조 · 제출서류제23의2조 · 신고서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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