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재수입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세관장이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및 화물 수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신고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장신청기간을 기재한 사유서를 재수입기간 만료 전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일시수출차량의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수입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제2항 각 호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에 재수입기간 연장 내용을 입력하고 재수입기간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재수입기간은 최초 일시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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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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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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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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