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4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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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이 당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이 당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구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자료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자료를 대여받는 기관에게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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