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 (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한다.1.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5%, 10%, 20%)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하는 것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 여부 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공익법인등 출연(취득)재산의 목적사업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2.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3년내 미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3.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