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7조 (기본수준점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본수준점을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1년에서 3년까지의 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조사 결과 점표의 일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어 2점의 점표가 남아 있는 경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복구한다.

③조사 결과 점표의 전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1점의 점표만 남은 경우에는 성과를 폐기하고 같은 지역에서 조석관측을 다시 실시하여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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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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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