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4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해양관측시설의 현황 및 등급 부여 등의 운영 평가 결과2.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이전, 폐지,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해양관측장비의 교체, 예비품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해양관측시설(장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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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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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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