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1조 (해양관측장비 설치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설관리자는 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해양관측장비와 같은 종류의 제품 또는 성능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해양관측시설에 설치한 해양관측장비는 기능성, 호환성, 경제성, 유지보수 용이성,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③시설관리자는 노후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해양관측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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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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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해양관측장비 설치ㆍ사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