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복식의 지급 및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복식(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맞춤복 또는 기성복으로 지급하고,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주기는 별표 8과 같으며, 철도경찰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품의 종류ㆍ수량 및 지급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철도경찰관에게 대여하는 복식(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ㆍ수량은 별표 9와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품은 연도별 피복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제복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제복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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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지급품의 종류·수량 및 지급주기
종류 | 종류 | 수량 | 지급주기 | 비 고 동․하 정복 | 동․하 정복 | 1개 | 5년 | 동․하 근무복 | 동․하 근무복 | 1개 | 2년 | 성하 근무복 상의 | 성하 근무복 상의 | 1개 | 2년 | 임부복 | 임부복 | 1개 | 1년 | 대상자 동․하 정모 | 동․하 정모 | 1개 | 5년 | 동․하 근무모…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대여품의 종류·수량
종류 | 수량 | 비 고 계급장 | 1조 | 가슴표장 | 1개 | 깃표장 | 1개 | 지휘관표장 | 1개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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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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