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사, 송치에 관한 업무 및 철도경찰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철도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사복의 착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