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복식의 착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철도경찰복식은 계절에 따라 하복ㆍ성하복ㆍ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식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1. 하계(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복(성하복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2. 동계(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동복

③점퍼는 하계와 동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ㆍ착용한다.1. 하계(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춘추복2. 동계(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 동복ㆍ방한복

④소속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소속장은 성하복 착용기간에 제1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하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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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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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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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