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장의 수여권자 및 수여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의 수여권자는 철도경찰대장으로 한다.
②지휘관장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임명 시 수여하고, 근속기장 및 기념장은 필요시 수여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기장 정장과 약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장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기장 정장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수여대상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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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경찰 기장증서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7. 2.> 철도경찰 기장증서 | 9㎝ | | | | 9㎝ | | | 제 호 철도경찰공무원 기장 수여증 기 장 명 : 소 속 : 생년월일 : 직 급 : 성 명 : 위와 같이 철도경찰공무원 기장을 수여함 년 월 일 | 제 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철도경찰 기장의 도형 및 제식
1. 철도경찰지휘관장 가. 철도경찰대장 (도형 단위 : 밀리미터) 구분 | 앞면 | 앞면 | 뒷면 | 뒷면 구분 | 도형 | 제식 | 도형 | 제식 정장 | | 1. 재질 가. 상단 : 놋쇠판(두께 2㎜)에 순금으로 도금 한다. 나. 중단 : 견직지 다. 하단 : 놋쇠판(두께 4㎜)에 순금으로 도금 한다. 2.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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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특수장제19조 · 복식의 준용제20조 · 복식의 착용기간제21조 · 사복의 착용제22조 · 기장의 구분 및 수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기장의 수여권자 및 수여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패용제25조 ·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제26조 · 기록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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