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시설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판매장의 판매장과 보관창고의 장치면적 등 시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관면세점서울특별시내에 한하며, 판매장 및 보관창고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되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면적2. 출국장면세점가. 판매장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나. 보관창고판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3. 입국장면세점가. 판매장입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나. 보관창고판매장과 동일 입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4. 시내면세점가. 서울과 부산지역판매장: 496㎡ 이상보관창고: 165㎡ 이상나. 그 밖의 지역판매장: 331㎡이상보관창고: 66㎡ 이상다. 공통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 매장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864㎡이상(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288㎡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항 또는 같은 항만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3호나목에 따른 보관창고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명하는 시설ㆍ기계 및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보석류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세관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터기 및 보석 현미경 등을 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에 입점하는 업체가 해당 기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이 별도로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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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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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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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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